금융기관: 은행·보험

은행의 역할

• 지급결제의 허브 : 은행은 누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를 기록·이체하는 장부 관리자

• 신용창출 : 대출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는 메커니즘(통화승수) 작동

은행의 구조적 취약성(왜 뱅크런이 생기나)

• 만기불일치(Maturity mismatch)
• 고객 예금(단기 부채) ↔ 기업·가계 대출(장기 자산)의 기간 불일치 → 동시에 인출이 몰리면 유동성위험⬆️
• 예금자는 언제든 인출할 수 있지만, 은행이 빌려준 대출은 장기라서 바로 회수할 수 없음

안전장치

• 예금보험제도

• 자본규제(Basel I의 출발점)
• BIS 비율 = 자기자본 / 위험가중자산 ≥ 8%(최소 요건)
• 1980년대 남미 위기 때 자본비율 8% 이상 은행이 살아남은 교훈 → 국제 공통 ‘최저자본’ 틀 마련

정보비대칭

• 대출자(은행)와 차입자(고객) 사이에서 발생
• 은행은 차입자의 상환능력·의지를 완전히 알 수 없음
• 차입자는 자기 상황을 잘 알지만, 은행은 부분적 정보만 가짐 → 불균형 발생

• 역선택 - 대출 전
• 은행이 차입자 리스크를 정확히 구분 못하면, 저위험 고객은 높은 금리 떄문에 빠져나가고, 고위험 고객만 남음

• 도덕적 해이 - 대출 후
• ex. 대출받아 안전한 투자 대신 투기적 사업에 올인

보험의 원리

• 위험풀링(Risk pooling)

: 개인이 홀로 지기엔 요동치는 손실을 여러 사람과 나눠 평균화 → 기댓값(평균 손실)은 그래도, 표준편차(변동성)는 감소

• 상관계수가 1이면 풀링효과 0

• 대수의 법칙

: 가입자 수가 커질수록 실제 손실이 평균에 수렴 → 예측 가능성⬆️

정보 비대칭에서 생기는 두 가지

• 역선택(adverse selection) [거래 이전의 문제]

: 위험이 큰 사람이 더 가입하려는 경향

• 보험료가 평균 기준으로 책정되면 저위험자는 “너무 비싸다”며 빠져나가고 고위험자만 남게 되는 현상
• 결과적으로 보험시장의 위험도가 높아지고, 보험료는 더 올라가며 시장 붕괴 가능성 ⬆️

• 도덕적 해이(Moral hazard) [거래 이후의 문제]

: 가입 후 안전노력을 줄이는 행태

• 보험 가입 후 “어차피 보험 있잖아” 하고 안전노력을 줄이는 행태
• ex. 자동차 보험 가입 후 난폭 운전

해결책

• 위험분류(Risk classification)로 차등요율
• 데이터 수집(건강·이력·행태) → 통계모형/알고리즘으로 위험군 분류 → 할인·할증/특약 적용

보험 건전성 규제

• RBC(Risk-Based Capital)
• 공식: RBC 비율 = 가용자본 / 요구자본 x 100%
• 감독 조치 기준 예시: 150%(관리·권고), 100%(경고·개선 요구), 50%(위기·명령) 등 단계별 트리거

• K-ICS(한국형 보험자본기준)
• 2023년 도입, IFRS17과 함께 시가평가·99.5% 신뢰수준 기반의 자본 규제
• 200년에 1번 발생할 최악의 손실까지도 커버할 수 있도록 자본 요구
• RBC보다 훨씬 엄격 → 보험사의 재무 안정성 강화

• 재보험
• 보험사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를 다른 보험사에 넘겨서 분산